성희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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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언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 환경을 형성해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 '성적 굴욕감이나 협오감'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그 느낌은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며, 그 행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즉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닌 피해자가 느낀 감정, 즉 성적 굴욕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